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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해묵은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 환골탈태... 하위법령 입법예고 HITS 1570
DATE 2016.07.21

해묵은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 환골탈태... 하위법령 입법예고
 

 

해묵은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관리제도가 싹 바뀌며, 대기나 수질 등으로 나뉘어 최대 10종에 달했던 허가를 하나로 통합, 운영하는데요, 2017년 1월부터 소각과 발전 및 집단에너지 분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에 따라 기존 환경허가제도와 달라지는 부분

 

 


환경부는 30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40일 동안 의견수렴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입법예고안은 지난해 12월 제정된 환경오염시설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특히 통합허가의 대상을 환경영향이 큰 주요 업종으로 하고, 통합허가의 절차와 요건, 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등을 정했습니다.


또한, 이번 입법예고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9개월간 업종별 대표 기업을 포함한 산업계, 시민단체, 민간전문가, 관련부처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20여 차례의 소통과 협의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1971년부터 도입된 수질·대기 등 개별매체별 관리에 근간한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를 전면 개편한 것인데요, 대기나 수질 등 최대 10종의 환경허가를 사업장당 하나로 통합하고,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한다는 내용입니다.


환경오염시설법 하위법령안 주요 내용을 보며 우선 적용 대상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19개 업종에 속하는 대규모 사업장으로 정했으며, 제도의 적용성과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의 마련 등 준비상황을 고려해 향후 5년간 업종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신규 사업장은 업종별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기존 사업장은 업종별 시행일로부터 4년 이내에 통합허가를 받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습니다.


환경오염시설의 설치로 인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배출기준을 산정하는 배출영향분석 방법과 절차도 새로 정립했는데요, 허가 시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추가 오염도 및 총 오염도)을 산정하고 환경기준 등 환경질 목표와 비교, 일정 수준 이하가 되도록 사업장별 허가배출기준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아울러 허가를 받은 후에도 5∼8년마다 허가조건과 허가배출기준을 검토해 주변 환경 변화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도록 상황적합형 제도를 설계했습니다.


최적가용기법(현재 적용 가능한 최적 환경관리기법) 기준서 마련 방법과 절차를 구체화해 산업계와 전문가의 참여하에 기술 수준과 배출기준이 설계될 수 있도록 협업체계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계 종사자와 공정 전문가, 환경분야 전문가 등으로 업종별 기술작업반을 구성한 후 실태조사를 거쳐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환경관리가 우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사업장 관리방식 또한 문제해결 지향의 자율적이고 합리적 체계로 전환하는데요, 환경관리수준이 우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허가조건 검토주기를 5년에서 최대 8년까지 연장하며, 정상운영 중 허가배출기준 초과 시 재수검 기회를 부여해 자체 개선토록 합니다.


이밖에 환경허가 신청과 결정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고, 환경허가와 관리의 모든 절차를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서 손쉽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이창흠 환경부 허가제도선진화추진단 과장은 "통합환경관리제도가 시행되면 중복·형식적인 환경허가 문제점을 개선하고, 경제성 있는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바탕으로 사업장 스스로 환경관리역량을 높이는 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menuId=286&boardId=657100&boardMasterId=1

[출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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